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가상화폐 관련 공약과 시각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진행될 이 선거는 또 다시 여당과 야당의 승부로 이어질 것 같다. 오늘은 여당과 야당의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상화폐 관련 공약과 그들의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때린 철퇴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이나 많았고, 대부분의 지난 정부는 기득권의 자산을 지키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친다 한들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쳤으나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필자와 같은 청년층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고, 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득권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것인지, 암호화페에 대한 안좋은 시각으로 세수를 창출하는 곳간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으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닌, 가상화폐 시장을 도박판으로 인지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잃게 되었고, 금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는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관련된 공약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각 후보의 시각은 어떠할까?
1. 여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먼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시각에 대해 알아보자. 이재명 후보는 가상화폐에 대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실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세태에 대해 "조선 말 쇄국 정책이 떠오른다."며 국내에서의 극심한 규제로 인해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의 거래 수요가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국부유출이다.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면 기회로 받아들이고 반 발자국 앞서 가야한다. 회피하거나 끌려가지 말자. 변화는 기회가 아니겠나. 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갈 수 있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정면 돌파하고 선제적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가상자산의 법제화, ICO및 STO허용,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주식시장에서 처럼 공시를 투명화 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정도 뿐이다.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나온다면 좋겠다. 정치는 말뿐이라지만, 그래도 뜬구름 잡는 소리 보단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어필을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공약들은 그저 돌아선 표심을 잠시 멈춰보자는 정도의 느낌 뿐이다.
이재명 후보의 가상화폐 공약
- 가상자산의 법제화
- ICO 및 STO 허용
- 가상 화폐 상장의 객관적인 기준과 공시의 투명화
- 관련 법률 제정
2. 제1야당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한국이 언제부터 양당체제로 운영이 되었는가하는 생각을 하자면 끝도 없다. 군소정당은 존재하지만 힘이 없고 또한 제 3의 인물로 손꼽히는 심상정 후보는 안타깝게도 가상화폐 관련된 공약은 내놓은 것이 없으며 보여지는 시각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때문에 오늘은 제 1야당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경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여야 하고 NFT등의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이 시급하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그나마 이재명 후보 보다 조금은 더 명확한 편이다.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가상화폐 투자수익 과세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ICO 허용등이 그것이다. 이 중 과세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시각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범주에 넣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윤석열 후보의 가상화폐 공약
- ICO 허용
-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기준 현 250만원 -> 5000만원으로 상향
두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ICO 허용일 것이고, 차이점이라면 객관화된 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나마) 있으나 이재명 후보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금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단히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더 나은 정책을 들고 나오길 바랬으나 역시 큰 흐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