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면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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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의 지역에서 상병수당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다. 아직 정식 시행이 되지 않았기에 "상병수당이 산재보험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오늘은 이런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병수당 제도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로자나 사업주가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산재의 경우엔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면, 상병수당은 일을 할 때가 아닌 경우에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소득이 끊기는 것을 우려해 제 때 치료를 받지 않고 참는 일이 다반사이다. 일을 나가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경우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의 손실을 방지하며 감염병의 확산 차단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상병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
만 15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상병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시범사업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면 가능하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사업기간 및 매출기준을 충족한 경우)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얼마나 주나요?
상병수당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23년의 최저임금 기준 76,960원의 60%인 46,180원이다. 최장 120일까지 지원이 되며 총 최대 527,52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이 적은편이지만 그래도 아무돈도 못벌어서 아픈걸 참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23년 6월에 마감될 예정이며 이후 진행이 된다면 매년 오른 금액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모형에 따른 최대 기간과 대기기간이 다른데, 이 모형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유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적용지역 | 포항시, 부천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상병수당 청구 신청방법
상병수당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의 절차는 먼저 상병이 발생해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을 하게 된다.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일수가 확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최근 간편인증제도가 많아져서 로그인이 편리해졌다. 굳이 공동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는 제도인 카카오톡, PASS, 네이버, 토스, Payco와 같은 인증서를 사용하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제도를 거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상병수당 신청할 수 있는 란으로 들어오게 된다. 구비서류는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자가체크리스트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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