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혜택, 지자체 혜택? 중위소득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각종 지원금, 급여,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저금리 학자금, 저금리 융자와 같은 현금성 복지지원, 주택공공임대, 취업, 아이돌봄과 같은 비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교환 지원, 청년수당 등과 같은 혜택등이 많다. 이 많은 복지 혜택은 대부분 신청자에 한해 지원해주는데, 오늘은 지원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구간별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또는 중위소득 100%라는 건, 전국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가장 많이 버는 가구부터 가장 못버는 가구를 일렬로 줄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즉 통계적으로 말하면 중앙값정도 되겠다. 2023년의 중위소득 100%의 기준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이다. 아래의 표는 기준 중위소득(100%)대비 각종 급여(지원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액,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정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간별 기준액이다. 

2023 중위소득 기준표

광주청년드림수당 신청방법👆

대구청년 사회진입활동지원금 대구청년수당 신청방법👆

전북형 청년수당 신청방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생계급여)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50%(교육급여)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60%(한부모)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65%(청소년한부모)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70%(기초연금)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75%(긴급복지지원)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공공임대)	2,285,681	3,801,771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공공임대)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공공임대)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80%(청년도약)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생계급여)	22,090	36,750	47,160	57,430	67,320	76,860
40%(의료급여)	29,460	49,000	62,880	76,580	89,460	102,490
47%(주거급여)	34,620	57,580	73,890	89,980	105,470	120,420
50%(교육급여)	36,830	61,260	78,600	95,730	112,210	128,110
60%(한부모)	44,190	73,510	94,320	114,870	134,650	153,730
65%(청소년한부모)	47,870	79,630	102,180	124,450	145,870	166,550
70%(기초연금)	51,560	85,760	110,040	134,020	157,090	179,360
75%(긴급복지지원)	55,240	91,890	117,910	143,590	168,310	192,170
80%	58,920	98,010	125,770	153,170	179,530	204,980
85%	62,610	104,140	133,630	162,740	190,750	217,790
중위소득100%	73,660	122,520	157,210	191,460	224,420	256,230
110%(공공임대)	81,020	134,770	172,930	210,610	246,860	281,850
120%(공공임대)	88,390	147,020	188,650	229,750	269,300	307,470
130%(공공임대)	95,750	159,270	204,370	248,900	169,300	333,100
150%	110,490	183,780	235,820	287,190	336,630	384,340
180%(청년도약)	132,590	220,530	282,980	344,630	403,960	461,210
190%	139,950	232,780	298,700	363,780	426,400	486,840
200%	147,320	245,040	314,420	382,920	448,840	512,460
300%	220,980	367,560	471,640	574,390	673,260	768,690

위 금액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근로자 부담금(급여명세서에서 떼가는 금액)만 계산하였다.(2023.02.10 업데이트)

중위소득 모의계산 해보기

중위소득의 산정은 단순하게 월급,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자산(+), 부채(-)를 반영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필자의 월 급여는 600만원이고, 기타 다른 소득은 없고, 평택은 중소도시, 임차보증금은 1억2천만원, 부채의 합은 1억6천만원, 차량가액은 300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더 늘어났네?

이렇게 계산해보면 소득 인정액이 720만원에 중위소득 370%로 계산된다. 그렇다. 단순 월급여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등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복지로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자.

복지로 중위소득 기준계산 사이트. 사진을 클릭하면 이동

중위소득 구간별 지원금 및 정부/지자체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남은 지원금 및 정부 지자체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중위소득 150%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4촌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1명 월 30만원, 2명은 34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
• 중위소득 100~120%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

국취제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작성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법

국취제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작성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법

• 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할 정도로 다가오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 휴직, 실직, 사망 등 위기사유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위기에 빠진 경우 생계, 의료, 주거지원 
• 중위소득 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중위소득 70% : 가사, 간병방문 -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중증질환자 등에 월 30~62만원 가사, 간병지원 바우처 제공
• 중위소득 65%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중위소득 60% : 취성패 1유형, 국민취업제도, 청년월세 -  월 최대 20만원식 12개월 월세 지원
•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차상위, 서울형 안심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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