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인터넷 로또의 문제점. 구매는 편해졌으나... 혜택은?

 안녕하세요. 로또 번호 맞추는법을 지속적으로 포스팅 하고 있는 백발청년 입니다. 오늘은 로또 복권의 수탁 사업자가 동행복권으로 바뀌면서 생긴 인터넷 로또의 문제점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행복권에서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증 절차를 걸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금융 당국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첨된 로또 복권이 거래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첨된 로또 복권은 개인이 복권 당첨금액을 수령해서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지만, 반면 자산가들의 상속세 납부 제원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 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다른 세금들(이를테면 복권당첨금 등)과는 달리 공제후 수령이 아닌, 세금 자체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액의 자산가들은 CEO 플랜이라고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상속세 납부 제원을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상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 받은 자산들로 상속세를 납부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일 확률이 낮고, 환급율이 높지 않은 부동산 등일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물납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6개월 이내에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시점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것이라면 쉽게 판매할 순 없겠죠. 뿐만 아니라 기타 현금성 자산인 유가증권 등도 향후의 가격변동의 추이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금화 해서 납부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 상속인의 사망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을 이용해 CEO 플랜을 짜곤 합니다. (사실 이것도 보험 판매원들이 만들어 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피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사망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인데요. 원치 않는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그리고 피 상속인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보험이 가입 불가능 한 경우 등으로 이 역시 쉽지 않은 방법 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 변액 보험을 가입하는데, 변액 보험의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로또 1등 당첨이 된 복권을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직접 본 예는 없지만, 종종 암암리에 당첨된 복권이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당첨된 복권으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상속세를 낸다는 이야기지요.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당첨된 복권을 거래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당첨된 사람을 일일히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동행복권을 이용해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면 로또 1등 당첨자가 어떤사람이고, 당첨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기타 세금을 메기기도 쉬워지구요. 때문에 동행 복권을 이용한 로또 구매는 금융 당국이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로또까지의 로또 판매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는 것도 한몫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행복권이 수탁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동행복권에서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게 되면 일반 판매점에 줘야 하는 판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점 마다 다르긴 하지만, 1등 당첨이 많은 로또 판매점은, 아무래도 명당으로 소문이 나면서 로또를 판매하는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로또 판매 수수료도 어마어마한 편이라고 하구요. 그러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매점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고, 1차적으로는 1회 5천원이라는 제한을 걸어 두었지만, 이런 점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동행복권의 인터넷 로또 구매의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조건 따라하기! (https://whiteheadyouth.tistory.com/241)를 참조해주시구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치금의 최소 충전액이 2만원인데 비해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천원이라는 점 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동행복권은 예치금으로 인해 일주일에 2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입니다. 5천원의 구입비용은 1주일이 지난 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될 뿐, 현금으로 남아 있는 셈이지요. 그들이 이야기 하는 각종 복지 사업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비용 처리가 될 때 비용으로 인식이 되고, 당첨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당첨금에 대한 비용도 처리가 되지 않는 구조 입니다. 그렇게 비용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이패스 선불 충전카드와도 같습니다. 미리 선불로 충전시켜두고 사용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기억하시나요? 역시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나 복권에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동행복권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온전히 냠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1회 5천원의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2만원의 예치금을 충전하니, 전체에 대한 이자수익은 실로 대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면 실명으로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혹은 현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실제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면 복지 사업에 사용된 만큼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판매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었지만,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얼마를 구매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2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은 먹고 싶지만 세금 혜택은 줄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인가요?

 사행성 사업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지만, 현금 영수증 처리도 불가능하다면 이건 불공정한 거래임이 분명합니다. 판매점에 주는 수수료도 아끼고 현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고, 누가 샀는지 누가 당첨됬는지 알 수도 있는데, 이건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너무나 좋은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이자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할인해주거나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당첨금을 수령할 때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떼가고 이자수익도 얻고, 누가 당첨되었는지 누가 얼마를 구매하는지도 알 수 있고, 판매점에 수수료도 덜줘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참여하게끔 해 놓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건, 어떤 고위 인사가 생각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게 너무나 좋은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 만한 혜택을 얻을 것을 청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의 글 솜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감을 얻어 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만, 글을 읽으신 분들 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글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