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조건, 금리,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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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전에 잠깐동안 기업체의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컨설팅은 기업의 정책자금을 받아주는 내용이었고, 그 정책자금은 금융부터 지원금, 각종 R&D 자금들도 있었다. 그 중 가장 집행이 어려웠던 지역이 바로 서울특별시이다. 서울시의 정책자금은 사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든 소공인 특별자금이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든 순식간에 동나는 상황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청오는 상담건에 대해서는 거르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컨설턴트의 입장이 아닌, 자금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이 아닌 정책자금의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1조 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서 5년간 3.7%의 고정금리로(참고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대에 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전체 적용했을 때 가장 저렴한 금리가 3.75%이다.)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천억원과 시설자금, 긴급자영업자금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9천억원을 합해 총 1조 6천억원의 규모이다.
안심금리자금
고정금리 3.7%로 총 7천억원을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 자금이다. 요새같이 변동폭이 큰 고금리의 상황에서 경영위기를 맞게 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공급하는 정책자금이다. 1개의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평균적으로 3.7%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억원 한도로 자금을 융통하면 매년 이자로 370만원이 나가며 한달로 계산하면 30만8천원이다. 즉, 1년간은 매달 30만8천원씩 이자만 부담하고 남은 4년간 매달 230만원 가량 상환하면 된다.
위에 정리된 표에 의하면 변동금리(금리보전)으로 나와있는데 금리를 정하는 방식은 CD금리의 구간에 따라 2.75%에서 1.75%의 금리를 탄력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CD금리란 : 은행의 수익사업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아 자금을 내어주고 이자 차익을 걷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러나 예금액보다 자금 수요액이 더 큰 경우 은행은 단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금 증서를 발행한다. 이러한 자금 조달금리에 코픽스 금리와 함께 적용되는 금리를 CD금리라 한다.
*코픽스 금리란 :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산정기준인데, 위에서 말한 CD금리와 같이 국내의 1금융권 은행 8개에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이다.
CD금리 3.75~4.75%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3.7%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제공하며 CD금리가 3.5%로 내려오면 1.75%의 금리를 보전해 실부담 금리를 3.45%로 낮춰주고 CD금리가 5%이면 2.75%의 금리를 보전해 실부담 금리를 3.95%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2023년 1월 20일 현재 CD금리는 3.68이며 현재 평균적인 신용 금리는 6~7%이다. 즉, 1금융권 은행에서 7%에 받을 수 있는 자금을 3.7%로 받을 수 있게끔 이자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성격의 자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겠다.
안심금리자금의 경우 서울소재의 업력 3개월 이상이며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구7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유흥업이나 도박, 향락, 투기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에 제한이 발생한다.
소상공인의 실부담 금리가 시중보다 1%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의 정책자금은 고정금리 2천억원과 변동금리 7천억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공급하는데 자금별로 업체당 최대 5억원(시설자금의 경우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정금리자금의 경우 2~4.1%의 금리로 성장기반, 긴급자영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2천억원만큼 편성했고 변동금리자금은 1.8%~2.5%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해주어 소상공인의 평균 예상금리는 3.8%정도이며 경제활성화, 포용금융, 창업기업자금등을 7천억원 만큼 편성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23년 1월 1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무방문 신청 또는 신한은행 쏠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기업,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래 링크는 각각 은행별 기업 모바일 앱이며 도움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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