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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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참 많은 것이 변했다. 그 전에도 문닫는 소규모 소상공인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났다.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이란 단어는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폐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니, 심난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의 이름마저 심난해서 차라리 제도명 그대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1.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자격
폐업철거지원금 지급대상은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2. 폐업 철거지원
점포철거지원으로 전용면적(3.3㎡, 1평)당 13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데, 전용면적의 계산방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즉, 11.1㎡인 경우 12㎡이고, 11,8㎡인 경우에도 12㎡이다. 그러나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의 경우, 이미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경우, 유사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경우,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의 경우, 지원제외업종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3.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고 희망리턴패키지를 클릭한다. 붉은색으로 표기한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을 클릭하도록 한다.
신청하기 버튼을 찾기 힘들게 해놓았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으니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 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행망 이용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4. 폐업철거지원금 신청시 중요서류
사진에 붉은색으로 표기해놓은 것과 같이 자가건물이나 무상임대차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점포 철거 전/후사진, 공사내역서가 필요하며, 폐업사실증명원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이체확인이나 거래내역이 포함된 카드전표 및 이용대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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