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9편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가장 어렵다고들 느끼는 부분이 1차 시험과목은 민법, 2차 시험과목은 공법입니다. 민법핵심정리노트 작성이 마무리되면 공법 핵심정리노트도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1차 민법시험의 핵심정리노트 9편은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부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는 봤지만 아직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겠다면, 이번 정리를 통해 꼭 탄탄하게 지식을 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민법핵심정리노트는 에듀윌,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본서와 공인중개사 모임 커뮤니티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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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뜻

노트를 정리해드리기 전에, 먼저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인 부관에 대해 살펴보자.

부관이라 함은, 부가적인 약관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민법에서도, 행정법에서도 쓰이는 개념인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 민법적인 측면을 더 살펴보자면 '법률행위'에 붙는 약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하는데,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 일부배제 등이 있다.

정지와 해제 조건, 불법조건

조건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라하고, 조건이 성립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해제라 한다.

여기서 정지조건은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불법조건은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로 한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효력이 없다가 정지 조건인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다. 예를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 합격하면 부동산 사무실 개업할 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동차 합격이 정지 조건이고, 사무실 개업할 돈을 주는 것이 효력이다. 그럼 반대의 개념으로 살펴보자면, 당신의 배우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 까지 생활비는 없다." 라고 했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효력이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해가 좀 되겠는가?

유효와 무효 (무기해 무불정)

유효 : 기성조건 - 정지조건

유효 : 불능조건 - 해제조건

무효 : 기성조건 - 해제조건

무효 : 불능조건 - 정지조건

 

이런경우는 무효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무효.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채무의 면제,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는 시점이다. 

추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소급

조건의 경우 비소급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 

기한은 무조건, 절대 비소급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한 때.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파산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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