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제도의 이해

저녹스 보일러?

저녹스라는 보일러를 알고 있는가? 아마 우리에겐 저녹스 보일러 보단 "거꾸로 타는" 혹은 "우리아빠는 콘덴싱 만들어요"와 같은 내용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가 일반적인 보일러보다 5배 이상 낮은 보일러를 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는데, 구형 보일러를 이런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면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제도 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60만원을 지원해준다. 저소득층은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 계층을 말하며, 지원금액이 많아보이겠지만 사실 많은 것은 아니다. 경동과 귀뚜라미가 가장 유명한데 경동의 경우 욕실 1~2개 커버가 가능한 보일러가 163만원으로, 60만원 지원은 50%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그냥 100% 지원해주는것이 어땠을까 싶다. 

보조금 신청 자격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신청 자격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혹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는데, 2023년 이전에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거나 노후 보일러를 교체 하지 않고 신규로 저녹스 보일러를 한대 더 놓으려난 사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설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꼭 확인 바란다.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각 지자체별 환경보전과에 문의하면 되겠다. 

2022년은 주로 12월에 지원 공고가 나왔는데, 필자가 거주하는 평택의 경우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접수 마감하였고, 2,730대 만큼의 보일러 교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고 한다.

평택시 지원공고. 출처는 평택시 블로그(클릭하면 해당 게시물로 이동)

저녹스 보일러 지원금은 사전 신청 및 사후 신청으로 나뉘는데, 만일 사후 보조금을 통해서 구매하려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혀야 한다고 한다. 이 내용은 구두로 통지 뿐만 아니라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치 이런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보조금 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통장사본(입금받을)

설치 확인서(사후 신청시, 이미 설치 끝냈을 때) 

주택의 등기부 등본/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면 생략

계약이행 증빙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엔 저소득층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