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 반도체 시장 훈풍을 불러올까?

금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나온 정책 뉴스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 가져와보았다. 대기업 기준 현행 8%->15%로 중소기업은 16%->25%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 DS부문에 재직중인 친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기준으로 받는 성과금인 PS는 늘 그래왔듯이 연봉의 50%정도 수준으로 지급이 되겠지만 PI는 상여기준액의 50% 밖에 지급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속되는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202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2024년 PS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주구장창 주야장천 이야기 하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하 반도체 현장)은 늘 붐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공장을 더 확보해서 시장을 지배하려는 생각인듯 싶다. 시공사 직원 입장에선 늘 제발 평택 슬로우 다운좀... 하고 있지만 말이다.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

위 뉴스가 보이는가? 2023년 1월 3일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정부입장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약 50%정도 상승시켜 더 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기업 기준으로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35%의 세액공제는 너무 큰 혜택이 아닌가 라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런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인해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타나는데 이런 세수의 줄어듦을 이유로 여야가 모두 세액 공제율을 높이자고 했음에도 반대했던 곳이 기획재정부이지만,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먼저일지, 아니면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한 기업의 손익이 증대해 법인세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이 먼저일지 모르겠다. 

아래는 금일 정책에 대한 주요 매스컴의 반응이다. 아직까지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진실된 시설 및 산업에의 투자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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