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급 수급액 5.1% 상승의 이유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대해서.

올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의 수급액, 즉 수령액이 지난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1% 오른다고 한다. 인상분은 2023년 1월 수령액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3년 국민연금 수급자가 622만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5.1%가 인상된다면 예를들어 매달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210만2천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현재 월 평균 52만원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 대다수의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54만6천원을 매달 받게 된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으로만 매달 3조 3993억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금액인가 싶다. 약 1650억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이것도 매년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매달 늘어난 금액이다. 1년이면 늘어난 금액만 해도 1조98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한달에 20만원의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떼이고 있고, 근로자 만큼 회사도 부담하니 월 40만원을 국민연금에 넣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라 함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부었던 금액을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이 잘 굴려서 불리고 그걸 연금으로 나눠주는게 기본적인 내용지만, 이젠 필자와 같은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붓는 금액을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린 것이라는 내용인데, 필자를 비롯한 수 많은 국민연금 납부자들의 월급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오르지 않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오른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듯 수 없이 많은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되어오다보니,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집사처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해당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주로서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지침이다. 아무래도 수익율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기에 그런 것으로 보이며, 부디 우리가 붓는 금액을 노년이 되서 돌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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