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략작물직불제(가루쌀, 콩, 조사료 심으면 횡재네?)

밀이나 콩과 같이 수입 의존성이 강한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아쉽게도) 구조적인 과잉으로 생산되는 밥쌀용 벼의 재배를 줄여 (발전이 없어서)만성적이라고 말하는 쌀 수급불안을 해소시키며 논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2023년 농식품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내민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고 도대체 얼마를 더 준다는 건지, 이게 횡재인지 조삼모사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근데 직불제가 뭐야?

전략작물직불제라고 본격 시행한다는데 직불제가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 직불제라는 것은 도시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에 대한 위협도 느껴진다. 외산 농산물로 배를 채우기엔 안전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농사좀 지어주세요. 농작물에 대한 수익은 농사를 짓는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농사지었으니까 돈도 줄게요."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택형 공익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로 나뉜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있는건 "그럼 농사지으면 돈을 얼마나 주는데?" 아니겠나. 그래서 금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직불금의 금액 및 기준

직불금에는 면적 직불금이 가장 대표적인데 농지의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며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차등을 뒀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구간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줄어들고 지급 상한 면적은 총 30ha(농업법인은 50ha)로 제한을 두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면 1구간은 205만원, 2구간은 197만원, 3구간은 189만원이 지급된다. 예를들어 내가 2ha를 갖고 있다면 205만원 X 2 = 4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10ha를 갖고 있다면 189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1ha는 대체 얼마 정도의 면적일까? 

논 한마지기가 약 200평이며 수확하는 쌀은 약 3가마 정도 되겠다. 1ha는 3025평이며 15마지기 정도 되겠네. 그럼 쌀을 45가마 정도 수확할 수 있는 양이다. 10ha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3만평 정도의 논에 농사를 짓는 것이고 453가마 정도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가마니의 가격을 약 20만원 정도 잡는다 하면 10ha로 농사를 지을경우 쌀 매출액만 9천만원에 직불금 189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억대연봉 되시겠다. 심지어 쌀의 경우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로 매입도 해주니 쌀 농사를 짓는 경우 손해보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한 편이다. 일부 농지에서 백진주, 신동진, 골든퀸과 같은 개량된 쌀을 생산하는데, 일부 쌀의 경우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하니,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연구하면 농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전략작물직불제라... ?

3.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밀이나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의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들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는(쌀벼의 공공매입을 줄이는)방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엔 물론 수입 의존성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에 있다고 보인다. 2022년 공공매입 방식을 최저가격 입찰제로 변경하며 쌀 공공매입 가격이 2021년 대비 1가마당 7만원 가량 낮아졌고 이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면서 경유값이 폭등하는 등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설] 남아도는 쌀... 근본적 수요공급 균형책 고민해야

이런 신문 사설등을 보아도 쌀이 남아돌아 근본적인 수요공급의 균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는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높이며 쌀농사보단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생산하게끔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 농사를 왜 안지었느냐에 대한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이 안되니까. 노력에 비해 돈은 안되고, 쌀 농사 지으면 국가에서 매입해주는데 굳이 왜 다른걸 짓겠냐는거다. 모르겠다. 무언가 방법이 있으니까 정책을 내놓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이라는게 그렇게 하나만 보고 결정되는게 아니니깐.

'가루쌀'로 밀 대체한다지만…업계 "가격·공급량부터 선결해야"

4. 그래서 전략작물 직불제는 얼마나 받는건데?

기존에 농사를 짓던 농지에 동계 작물 농사를 추가로 짓는 경우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아까 위에서 10ha로 계산했으니까 가을에 추수하고 추수 감사절 보내면서 칠면조 구워먹고 겨울에 쉬는게 아니라 겨울에도 동계작물을 지으면 500만원의 추가 직불금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계작물을 지을 때는 논콩이랑 가루쌀 재배하면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하계 조사료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벅차니 이모작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전략작물로 이모작을 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한단다. 1구간 쌀 직불제 금액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수익성은 잘 모르겠다. 

5. 전략작물직불제 신청하려면

농업인도 농업법인도 해당 농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회 이행점검을 거쳐서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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