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대상, 효과 및 불이익 총정리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 당장 필자만 해도 대학교를 안다니게 된지 몇년이 지났는지 셀 수도 없는데 아직도 학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언제 다 갚냐 진짜) 새해가 시작되면 늘상 하는 올해의 목표는 금연과 운동 그리고 빚 갚기인데, 아마 필자말고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학자금대출의 채무조정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채무조정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대상을 살펴보고,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얻게되는 이익과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란

먼저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채무조정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현재 부채(채무, 갚아야 하는 돈)를 가지고 있을때, 이를 상환하기(갚기)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돈을 빌려준 기관(은행이나 금융기관, 장학재단 등)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상환기간, 상환금액, 상환방법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의 상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채무 통합의 의미와도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채무 통합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채무를 하나로 합쳐주는 제도이고, 조정의 경우 그 금액 및 기간에 변동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학자금대출의 채무조정은 무엇일까? 학자금 채무를 지닌 사람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이나 연체기간, 소득등을 고려해서 20~70%(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60~90%)까지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제도이며, 채무자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혜택이나 감면 혜택이 무효처리 된다.

학자금 통합 채무조정 제도 (by 신용회복위원회)

이제까지는 금융권의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바로가기]👆)의 조정내용과 한국장학재단의 조정내용은 달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원금이 감면되지만 한국장학재단의 경우엔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채무조정제도에서 두 기관의 채무조정 조건 중 유리한 조건으로 일원화 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앞서 말한 내용처럼 다중채무 청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 학자금 모두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조정 내용정리

신청대상 :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외)

효과1 : 원금감면(최대 30%까지)

효과2 : 연체이자 전부 감면

효과3 : 조정 수수료 면제

효과4 : 분할상환 최장 20년

효과5 : 채무조정 수수료 5만원 면제

학자금 통합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지원된다. 채무 조정 지원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자. 채무조정 수수료 5만원이 발생하는데 이도 면제가 된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통합 채무조정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자.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신청 및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소득증빙자료 종류 : 가~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과 같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채무 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하다.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의 경우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http://www.happyfund.or.kr/[바로가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신청 및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 오프라인의 경우 캠코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s://www.kinfa.or.kr/[바로가기]), 1600-5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학자금 채무조정시 불이익

채무조정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한가지이다.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되어 이 기간동안은 신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져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만 2년 경과 후 공공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활동이 가능하다. 2년 경과 전이라 하더라도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 한도를 열어주기에 신용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성실상환자는 소액 한도가 부여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니 알아두도록 하자. 

Outro

모든 학생들이 학자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자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이 반드시 잘못한 것도 아니다.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도 학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필자는 이해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재산이 있는 경우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팔지 못하는 조상의 묘를 모신 선산까지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에도, 필자의 동생의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은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런 사회 구조적 제도를 손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역시 또 다른 폐해를 낳게될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 제도는 없다. 다만 더 많은 이들에게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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