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 떴다.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의 역사는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평택항이 있고 쌍용자동차가 있고 기타 다양한 공장이 있고, 오산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스와 같은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비싼편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나서 땅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 환경과 기반시설의 증가, 물가의 폭등, 그리고 엄청난 세금수입이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담배세가 대부분 지방세로 지방재정에 편입되는데, 일일 3만명의 근로자가 출입하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현장은 흡연자가 엄청 많기 때문이다.

지옥을 방불케하는 평택반도체현장 출퇴근 난이도 보러가기👆

이 뿐만 아니다. 그들이 먹는것, 입는것, 마시는것, 사는것 까지 그 모든 소비의 순간에 지방세가 걷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늘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보였다. 최근 바로 옆동네인 안성에서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저 멀리 전북 진안군에서는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평택은 세수가 무한히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늘 삼성전자의 눈치만 살피며 근처의 도로만 열심히 닦고 있었다.

안성시 3차 재난지원금이랑 비교하기👆전북진안군 4차 재난기본소득이랑 비교하기👆제237회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보러가기👆

이번 2월 21일 평택에서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떠서 신나는 마음으로 뉴스를 클릭했는데, 길건너가면 안성인데 그냥 안성가서 살껄.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지방세를 아껴서 어디에 쓰는지는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다. (진심이다.)

1. 2023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개요

바로 어제, 2023년 2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평택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세대당" 10만원으로 평택시에 있는 전체 27만여 세대에 보편지급될 예정으로 270억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 평택사랑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간 뭐랄까. 장난치는 기분이다. 글을 작성하기 전에 평택시의회 회의록을 읽어보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참고로 2019년도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961억원, 2020년 605억원, 2021년 1000억원 2022년 1700억원(공무원+의원들이 얼마인지도 잘 모름)정도 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시군구 중 군단위 지자체의 1년 지방소득세가 1000억원이 안되는데, 삼성은 최근 그 두배를 냈다고 한다. 삼성 짱짱맨 이런말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세수가 창출되고 있는데 평택시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평택시의회 회의록 찾아보기👆

2. 언제, 얼마나 준대?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제 237회 평택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에 따르면 준비과정에 걸리는 기간이 예산 확정일로부터 절대기간으로 20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3월 중순정도가 지급 개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약 한달간 지급하여 4월 말정도에 지급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시의회 의원장도 회의록에서 개인 가구들에 가는 금액은 적은데 코로나 이후로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할만큼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은 좀 빨리 주는게 안낫겠냐며 난방비가 냉방비가 되지 않도록 경제실장을 재촉하였다.

재미있는사실은,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때의 상황을 보면 개인의 신용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평택의 경우 "굳이"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해서 거기에 넣어주겠다고 하여 약 7억원 가까이 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하였다. 왜 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이런 지원금을 줄 때 마다 이런 비용이 매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회의록 내용에서는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떨어져서 지역화폐로 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방식을 쓰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늘 말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다.

제237회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보러가기👆

3. 신청은 언제한대?

2월 20일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언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두루뭉실하게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 난방비를 냉방비로 만들지 않도록 빨리 지급해달라는 말 뿐이다. 경제실장은 절대기간이 20일 정도된다고 하지만 TF팀이 동원되었을 때 20일이라고 하니, 3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나 신청 및 지급이 될 예정이다. 신청과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성시가 코로나 및 지원금을 빵빵하게 주는 이유가 삼성전자로 부터 걷는 지방세 수입 때문이라고 하니, P3까지 완공되고 생산이 들어가면 어떤식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지 지켜볼만 하겠다.

4. 못다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