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 정리 노트

공인중개사 민법 제 103조, 제 104조 정리노트

민법 제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첩계약 : 무효

2. 이중매매 : 유효

- 단, 제 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무효이다. 이는 절대적인 무효이다.

3. 동기의 불법

-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불법적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는 무효로 한다.

4. 법률행위가 제 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될 경우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한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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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4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인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라도 이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 부족을 뜻한다. 이를테면 사회 초년생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2. 매도인의 대리인이 있을 경우 

- 경솔, 무경험 : 대리인의 기준

- 궁박 : 매도인 본인의 기준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 증여 및 재산권 이전 : 적용 되지 않음.